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3		발의년월일 :	2023년 5월 2일
			발 의 자 :	안양식 의원
			찬 성 자 :	이동화·김덕현·이진삼 강민하·홍정희 의원 (5명)

1. 제안이유

고령화와 저출산,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헌혈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을 커지고 있음. 이에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 정비 (안 제2조)

- 인용조문 정비, 불필요한 정의규정 삭제 등

나.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안 제4조2, 3, 4, 5, 6, 7, 8, 9)

다. 헌혈권장을 위한 지원(안 제5조, 제6조)

-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

- 헌혈자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근거

라. 헌혈홍보 활동(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법」제4조, 제4조의3,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

나. 예산조치 : 협의필요

다. 기    타

1) 관계부서 : 의약과

2) 입법예고 : 2023. 5. 3. ~ 2023. 5.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를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헌혈”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제2조제3호의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이란 법 제4조의3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헌혈 활동”을 “헌혈”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업 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조성을 위하여 서대문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확보에 관한 사항

2.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구성 및 임기) ①협의회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교육기관의 장, 경찰서의 장, 군부대, 민간경제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단체의 기관장(또는 해당업무 부서장)

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헌혈 등 지역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 서대문구민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의4(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장장이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5(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6(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7(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8(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9(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우선참여)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제6조제2항 중 “를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대문구”를 “헌혈자 또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 서대문구”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서대문구 관내에 주소지를 가진 자 또는 서대문구 소재 학교 재학생 중 서대문구 헌혈의 집에서 헌혈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 상당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중 “실시한다”를 “실시하며, 홍보관련 홍보물품을 배부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헌혈”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제2조제3호의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이란 법 제4조의3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헌혈----------------------------.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 “사업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조성을 위하여 서대문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확보에 관한 사항 2.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조의3(구성 및 임기) ①협의회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교육기관의 장, 경찰서의 장, 군부대, 민간경제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단체의 기관장(또는 해당업무 부서장) 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헌혈 등 지역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 서대문구민 4.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4조의4(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장장이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4조의5(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4조의6(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7(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8(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4조의9(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우선참여)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② -------------------------------------------------------------------------------------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헌혈자 또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 서대문구----------------.
<신 설>	⑤ 구청장은 서대문구 관내에 주소지를 가진 자 또는 서대문구 소재 학교 재학생 중 서대문구 헌혈의 집에서 헌혈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 상당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헌혈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 2회 (동절기, 하절기)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7조(헌혈 홍보활동) ------------------------------------------------------------------------------------------------------------------- 실시하며, 홍보관련 홍보물품을 배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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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6. 22. 시행예정, 2021. 12. 21. 일부개정]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예우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③ 헌혈자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